지속가능발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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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 이란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발전을 의미함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이라는 용어는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1987년에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에서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이라고 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담론으로 지속가능발전은 시대적 조류와 상황에 따라 활용 방법과 개념이 바뀌고 있다.


90년대 이전 경제, 사회, 환경을 서로 상호작용하는 별개의 영역으로 보고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을 대립관계로 보았으나, 이러한 틀을 깬 개념이 지속가능발전으로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전을 각각의 영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시너지 현상으로 재 설정하였다.


이후 여러 회의와 논의를 거치며 인간사회는 환경에 내재되어 있고 경제는 사회활동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시점에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적 측변에서 지속가능한 근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거론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경제·사회·환경·경제 통합개념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 세대간 형평성
현 세대의 풍요를 위해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천연자원과 쾌적한 환경, 의료보험 등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제도 인적 자원과 안정적 재정구조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 삶의 질 향상
삶이 더욱 쾌적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환경을 비롯하여 개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직업에 대한 만족, 쾌적한 주거환경,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농산물 확보, 사회적 인정, 건강 유지 등이 필요하다.


- 사회적 통합
사회적 부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급격한 사회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적 의식과 가치관을 갖춰야 한다.


- 국제적 책임
지역의 환경문제와 지구환경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며, 국가간 경계를 넘어 환경보전, 빈곤퇴치 등 전 지구적 차원에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본문)-[다운로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적 전개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정립



1962년 『침묵의 봄』 ‘자연에서는 그 어느 것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1962년 미국의 해양생물학자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이 출간한 『침묵의 봄(Silent Spring)』은 과학기술이 환경에 끼친 영향을 널리 알린 기념비적인 저작입니다. 그는 DDT와 같은 합성 살충제를 오용함으로써 환경과 야생동식물, 그리고 결국 인간에게까지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인식시키고 그간의 관행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 책이 촉발한 환경오염 논쟁을 통해 미국에서는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전 세계적인 환경운동의 확산과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1972년 『성장의 한계』와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전면적인 논쟁으로 확산된 계기는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 출간입니다. 이 보고서는 향후 현재 수준의 인구폭발과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100년 안에 지구의 자원, 식량, 환경은 파괴적인 결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972년 6월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113개국 대표가 참여한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논쟁으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등장시켰습니다. 회의 결과 ‘인간환경선언’이 있었으며, 유엔 차원의 환경문제 전담 기구로서 ‘유엔환경계획(UNEP)’이 창설되었습니다.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와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정립
유엔은 1983년 당시 노르웨이 수상인 그로 할렘 브룬트란트(Gro Harlem Brundtland)를 위원장으로 하는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름을 따 브룬트란트위원회라고도 하는 이 위원회는 환경과 개발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여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연구하는 핵심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연구 성과는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로 출간되었는데, 환경문제는 빈곤, 성평등, 재분배, 평화, 인권 등의 문제와 따로 뗄 수 없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의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이 정립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의 필요를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합니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와 ‘글로벌포럼(Global Forum)’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세계 각국의 정부 대표들은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의제21(Agenda21)’을 채택했습니다. 의제21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이 지구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범지구적인 세부 정책지침이 된 것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이와 별도로 전세계 NGO들이 모여 ‘지구환경회의(Global Form 92)’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구헌장’을 비롯해 ‘세계민간단체 환경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
2002년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개최되었습니다. 리우회의 이후 10년을 평가하는 자리라 하여 ‘리우+10회의’라고도 합니다. 요하네스버그선언에서는 기아, 분쟁, 범죄, 테러, 자연재해, 인종차별, 질병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빈민을 줄이기 위한 세계연대기금(WSF)의 설립,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20억 인구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어족자원과 해양생태계 보호, 생물다양성 보호, 화학물질의 생산과 소비 제한, 교토의정서 비준의 촉구, 대체에너지 사용확대 등 6대 의제별 이행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각국 지방정부는 별도의 회의를 통해 지방의제21의 이행을 촉구하는 ‘지방행동21(Local Agenda 21)’을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지방의제21 추진활동의 네트워크로 한국 사례가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UNCSD)’
1992년 리우회의 20년을 기념하여 다시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UNCSD: UN Con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일명 리우+20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의 핵심적인 주제는 ‘빈곤 경감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경제(Green Economy)’와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인 틀 마련’이었습니다. 회의 결과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제목의 선언문이 채택되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 이행의 새로운 틀로서는 각국 장관급의 유엔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001-2015년의 목표연도를 설정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후의 목표를 지속가능발전목표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5년 9월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에서는 2016-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유엔 193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이 결과물은 1992년 의제21이 설정한 9개 주요 그룹 외에 노인, 지역공동체, 이주민, 민간자선단체, 재단, 교육 및 학술단체, 장애인 그룹 등 기타 이해당사자들(MGoS: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의 오랜 논의와 합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유엔이 새롭게 이해당사자 그룹으로 인정한 뒤를 잇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이행하기로 결의합니다. SDGs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 등 5개 축(5Ps)을 중심으로 17개 목표(goals)와 169개 세부목표(targets), 240여 개 지표(indicators)로 구성되었습니다. 각국은 매년 7월이면 유엔총회에 자발적 평가보고서(VNR: Voluntary National Review)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선도적인 지방정부에서는 자발적 지방평가보고서(VLR: Voluntary Local Review)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실천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말처럼, 지속가능발전과 SDGs는 지방화(Localizing SDGs)가 중요합니다.




지속가능발전 정립과정



지속가능발전의 개념화 과정(본문)-[다운로드]
지속가능발전의 국내적 배경



1970년대 : 산업화의 명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성장을 이루게 했지만, 문화·사회·환경 측면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1990년대 : 환경사건의 발생과 위기의식

1990년대에 이르러 크고 작은 환경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990년과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은 전 국민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국내에서도 환경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1991년에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였으며,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은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을 구체적인 활동으로 실천해나가기 시작합니다.1996년에는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2000년대 : 지속가능발전의 도입과 발전 과정

2000년 6월, 정부는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선언의 후속조치로 2000년 9월에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합니다.

2006년 10월에 국내 최초의 경제·사회·환경 분야 통합관리 전략 및 실천계획인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06~'10)”을 발표하며 4대 전략, 48개 이행과제, 238개 세부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합니다.

2007년 8월에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공포되었고, 2008년 2월 시행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이후 매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법」 제14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평가하는 국가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법」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2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에는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자원의 지속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1~'15)” 을 수립하였고,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 산업경제, 사회·건강, 국토·환경분야의 4대 전략, 25개 이행과제, 84개 세부이행과제를 추진합니다. 2012년에는 국가지속가능발전 평가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2014년, 2016년, 2018년에도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발간됩니다. 2016년 1월에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6~'35)”이 수립되었고 4대 목표, 부문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엔이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제, 사회, 환경 등 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를 2015년 9월 채택함에 따라, 2018년부터 우리 정부는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인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를 수립하여 지속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비전

우리나라는 환경 및 자원의 지속가능성 강화, 기후변화적응 및 대응체계 확립, 사회적형평성 및 국민건강 증진, 경제 및 산업구조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G20에 맞는 국가지속가능 역량을 확보하여 세계 일류 선도국가를 구현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국내적 배경(본문)-[다운로드]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별관 부악관 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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